교양상식

국방비 예산 통계 자료집(병사 봉급, 국방예산)

징구스칸 2024. 4. 26. 23:09
반응형

수류탄
국방비 예산 통계 자료집(병사 봉급, 국방예산)

 

계급별 병사 봉급 추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대한민국 국군 병사들의 봉급을 계급별로 살펴보면 10년 동안 5~7배가량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15년
171,400 154,800 140,000 129,400
16년 197,000 178,000 161,000 148,000
17년 216,000 195,000 176,400 163,000
18년 405,700 366,200 331,300 306,100
19년 405,700 366,200 331,300 306,100
20년 540,900 488,200 441,700 408,100
21년 608,500 549,200 496,900 459,100
22년 676,100 610,200 552,100 510,100
23년 1,000,000 800,000 680,000 600,000
24년 1,250,000 1,000,000 800,000 640,000

※ 참고: 우리나라 군인 수 통계 알아보기(병사, 부사관, 장교)

 

우리나라 군인 수 통계 알아보기(병사, 부사관, 장교)

현역병 입대 현황 육군 기준으로 현재 1년 6개월(18개월)을 복무하는 병사들의 입대인원은 최근 8년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면서 가장 최근 조사연도인 2021년에는 약 21만 5천 명이 현역병

road2ace.tistory.com

 

병사 봉급 인상률

2019년도에 딱 한 번의 봉급 인상 동결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매년 10퍼센트 이상의 꾸준한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 2015년: 15.0%
  • 2016년: 15.0%
  • 2017년: 9.6%
  • 2018년: 87.8%
  • 2019년: 0%
  • 2020년: 33.3%
  • 2021년: 12.5%
  • 2022년: 11.1%
  • 2023년: 29.9%
  • 2024년: 18.6%

 

국방예산 추이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크게 전력운영비(70%)방위력개선비(30%)로 구분되어 사용 중인데, 국방예산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매년 정부재정의 약 14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 총액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14년 2,472,032억 원 14.4%
15년 2,585,856억 원 14.5%
16년 2,683,872억 원 14.5%
17년 2,750,104억 원 14.7%
18년 3,014,172억 원 14.3%
19년 3,317,770억 원 14.1%
20년 3,565,686억 원 14.1%
21년 3,808,509억 원 13.9%
22년 4,214,160억 원 13.0%
23년 4,462,422억 원 12.8%

※ 참고: 2023년 무역수지 흑자국가, 적자국가 순위 TOP 20

 

2023년 무역수지 흑자국가, 적자국가 순위 TOP 20

무역수지 뜻 무역수지란 일정 기간 동안 A국가와 B국가 사이에서 발생한 수출, 수입 무역 활동을 통해 생겨난 금액의 차이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월간 또는 연간 무역수지 흑자라는 말은

rlasbtm.tistory.com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스라엘GDP 대비 국방비 비율, 국민 1인당 국방비, 병력 1인당 국방비를 살펴보겠습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非이슬람 국가로 있는 이스라엘이 GDP 대비 가장 높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1퍼센트 대의 낮은 비율을 기록했으나 전 세계 수많은 국방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상당 부문이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스라엘
'13 2.6 3.7 1.2 3.1 1.0 6.0
'14 2.4 3.3 1.3 3.4 0.9 6.6
'15 2.4 3.3 1.3 4.2 1.0 6.2
'16 2.4 3.2 1.3 3.5 0.9 6.3
'17 2.2 3.1 1.3 2.9 0.9 5.4
'18 2.3 3.1 1.3 2.9 1.0 5.1
'19 2.1 2.9 1.3 2.9 0.9 5.8
'20 2.6 3.6 1.3 3.0 1.0 5.2
'21 2.6 3.3 1.2 2.8 1.0 5.1
'22 2.5 3.1 1.2 3.1 1.1 4.3

※ 참고: 2024년 고위 공무원 연봉(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2024년 고위 공무원 연봉(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라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정운영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정무직 공무원이라 하는데 보수체계가 고정급적 연봉제로 규정되어 있

jingoo.tistory.com

 

국민 1인당 국방비

자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부담하는 국방비 총액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1위 자리를 다투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해 이를 지원하는 미국까지 더해 자국민들의 국방비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스라엘
'13 596 1,896 83 478 401 1,967
'14 632 1,822 95 492 375 2,575
'15 681 1,859 106 362 323 2,310
'16 658 1,831 104 312 367 2,430
'17 677 1,833 109 321 361 2,276
'18 737 1,917 122 318 373 2,328
'19 816 2,063 130 340 386 2,254
'20 779 2,219 139 305 396 1,918
'21 902 2,251 148 322 395 2,310
'22 829 2,272 171 471 387 2,171

※ 단위: 미국 달러(US $)

 

병력 1인당 국방비

한 명의 병력이 1년 동안 쓰는 국방비는 미국, 일본, 이스라엘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병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장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모병제 국가이면서 기본적으로 국민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그 지출규모도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단위: 미국 달러(US $)
  • 한국: 48,155('13) / 50,635('14) / 58,240('15) / 54,381('16) / 56,802('17) / 63,754('18) / 73,402('19) / 72,788('20) / 84,054('21) / 77,461('22)
  • 미국: 395,000('13) / 389,410('14) / 432,657('15) / 429,590('16) / 444,387('17) / 468,081('18) / 503,562('19) / 534,860('20) / 540,515('21) / 563,681('22)
  • 중국: 49,091('13) / 55,465('14)62,495('15) / 61,581('16) / 69,379('17) / 83,786('18) / 89,010('19) / 94,985('20) / 101,887('21) / 119,120('22)
  • 러시아: 80,666('13) / 82,959('14) / 64,662('15) / 55,727('16) / 54,988('17) / 50,046('18) / 51,538('19) / 47,982('20) / 50,891('21) / 56,182('22)
  • 일본: 206,385('13) / 193,117('14) / 165,992('15) / 187,967('16) / 184,875('17) / 190,212('18) / 195,141('19) / 200,902('20) / 199,409('21) / 194,652('22)
  • 이스라엘: 85,667('13) / 113,559('14) / 105,085('15) / 112,567('16) / 107,369('17) / 92,040('18) / 99,139('19) / 98,195('20) / 119,406('21) / 113,824('22)

※ 자료: e-나라지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