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산업재해 사망률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인원은 매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이나 사망률은 크게 변동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망률은 근로자 1만 명 당 몇 명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였는가를 측정방법을 통해 수치화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연도 | 사망자수 | 사망률 |
2012년 | 1,864명 | 1.20명 |
2013년 | 1,929명 | 1.25명 |
2014년 | 1,850명 | 1.08명 |
2015년 | 1,810명 | 1.01명 |
2016년 | 1,777명 | 0.96명 |
2017년 | 1,957명 | 1.05명 |
2018년 | 2,142명 | 1.12명 |
2019년 | 2,020명 | 1.08명 |
2020년 | 2,062명 | 1.09명 |
2021년 | 2,080명 | 1.07명 |
2022년 | 2,223명 | 1.10명 |
※ 사망률 = 사망 근로자 수 ÷ 건설 근로자 수 × 10,000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사망자 수
5인 미만 기업에서 부터 1천 명 이상 대기업별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확인한 바, 대체로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발생한 사망자 숫자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조사건은 2022년 한 해 동안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사업장 규모별 기업체의 숫자가 많은 구간이 있는 등 다양한 변수도 있기에 오로지 사업장 규모로만 사망률을 따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5인 미만: 572명
- 5~49인: 800명
- 50~99인: 184명
- 100~299인: 256명
- 300~999인: 286명
- 1,000인 이상: 125명
연도별 산업재해율 및 산업재해자 수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산업재해율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인한 부상자, 사망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합한 수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수로 나눈 다음 백분율을 구하는 방식으로 값을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2012~2022년) 산업재해율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겪은 사람들의 숫자 또한 매년 꾸준히 상승하면서 2018년을 기점으로는 연간 10만 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도 | 산업재해율 | 산업재해자 수 |
2012년 | 0.59명 | 92,256명 |
2013년 | 0.59명 | 91,824명 |
2014년 | 0.53명 | 90,909명 |
2015년 | 0.50명 | 90,129명 |
2016년 | 0.49명 | 90,656명 |
2017년 | 0.48명 | 89,848명 |
2018년 | 0.54명 | 102,305명 |
2019년 | 0.58명 | 109,242명 |
2020년 | 0.57명 | 108,379명 |
2021년 | 0.63명 | 122,713명 |
2022년 | 0.65명 | 130,348명 |
산업재해 치명률 순위
그런 가운데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소속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치명률을 조사 및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산업재해 치명률이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치명적인 산업재해자 수를 의미하는데 국가별 데이터 수집 연도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실제 값과 순위에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콜롬비아: 18.04명
- 코스타리카: 9.72명
- 멕시코: 7.69명
- 튀르키예: 6.26명
- 미국: 5.25명
- 캐나다: 5.13명
- 라트비아: 5.05명
- 리투아니아: 4.30명
- 대한민국: 4.27명
- 이탈리아: 3.39명
- 칠레: 3.06명
- 포르투갈: 2.72명
- 프랑스: 2.54명
- 오스트리아: 2.36명
- 뉴질랜드: 2.30명
- 체코: 2.30명
- 벨기에: 2.25명
- 스페인: 2.06명
- 에스토니아: 2.00명
- 슬로베니아: 1.88명
- 헝가리: 1.81명
- 아일랜드: 1.79명
- 룩셈부르크: 1.71명
- 호주: 1.62명
- 일본: 1.54명
- 아이슬란드: 1.54명
- 슬로바키아: 1.52명
- 노르웨이: 1.45명
- 이스라엘: 1.39명
- 폴란드: 1.38명
- 덴마크: 1.34명
- 스위스: 1.08명
- 그리스: 0.88명
- 스웨덴: 0.80명
- 영국: 0.78명
- 독일: 0.73명
- 핀란드: 0.70명
- 네덜란드: 0.30명
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근로자 10만 명 당 4.27명의 산업재해 치명률을 기록하면서 9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OECD 평균인 3.00명 보다 조금 높은 수치로써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산업재해 치명률이 가장 낮았던 국가는 네덜란드로써 0.3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뒤를 잇는 핀란드(0.7), 독일(0.73), 영국(0.78) 등의 나라들도 매우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웃국가인 일본 또한 1.54명의 낮은 치명률로 2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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