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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고시
지난 2021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 2개를 포함한 총 229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인구감소지역 지정절차 및 주기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을 시작으로 매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및 발표하기로 하였는데 첫 시행주기인 2021년~2016년에는 2년 후인 2023년에 지정 지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지정절차
1.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정안전부)
2.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4. 지정·고시(행정안전부 장관)
인구감소지수 지표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를 나타내는 지표를 8개로 구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연평균인구증감률 : 20년, 5년간의 인구증감률 변화를 통해 인구감소 지속성과 최근 인구감소추세 판단, 지역의 인구활력 및 행정수요 반영
2. 인구밀도 : 최근 5년간 행정구역면적당 인구변화를 통해 지역의 상대적 인구규모(밀집도) 변화 및 공간상 집적된 경제활동의 수준 반영
3. 청년순이동률 : 최근 5년간 청년(19세~34세) 연앙인구 대비 청년 순이동자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사회적 이동 추이 반영
4. 주간인구 : 2020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 지역의 주간인구 규모를 통해 지역의 활력(소비 및 경제활동) 반영
5. 고령화 비율 :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변화를 통해 지역의 복지수요 가중 및 생산성 저하 정도 반영
6. 유소년 비율 :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변화를 통해 향후 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지역침체도 반영
7. 조출생률 : 최근 5년간 연앙인구 대비 출생아수 변화를 통해 지역인구의 자연적 증감 추이 반영
8. 재정자립도 : 최근 5년간 지자체 일반회계 규모 대비 자체수입 변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여건 반영(재정부문 범용적 지표 활용)
인구감소지역 89곳
경북, 전남, 강원 등 서울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지방 거점 광역시와의 거리도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이 많이 선정되었는데요. 부산과 대구, 서울 수도권에도 경기 2곳, 인천 2곳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는 등 대도시 지역에서도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시·도 | 기초자치단체 |
| 부산 (3) |
동구, 서구, 영도구 |
| 대구 (2) |
남구, 서구 |
| 인천 (2) |
강화군, 옹진군 |
| 경기 (2) |
가평군, 연천군 |
| 강원 (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 충북 (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 충남 (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 전북 (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 전남 (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 경북 (16) |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 경남 (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인구감소 관심지역 18곳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외에도 인구감소를 우려해야 하는 관심지역도 18곳을 선정하여 함께 발표했는데 광역시를 비롯한 관광지로 유명한 주요 지역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시·도 | 기초자치단체 |
| 대전 (3) |
동구, 중구, 대덕구 |
| 인천 (1) |
동구 |
| 부산 (2) |
중구, 금정구 |
| 광주 (1) |
동구 |
| 경남 (2) |
통영시, 사천시 |
| 강원 (4)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
| 경북 (2) |
경주시, 김천시 |
| 전북 (1) |
익산시 |
| 경기 (2) |
동두천시, 포천시 |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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