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방산시장 연감(2022)
방위산업청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발간했습니다. 세계 방산시장 연감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국내 방위산업 수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방산시장 현황, 국가별 무기체계 획득사업 전망 및 핵심 미래 기술의 시장동향 등을 분석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방산기업, 각 군, 유관기관, 국회, 학계 등에 배포하여 우리나라 방산수출 전략수립과 신규시장 수출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국방비 예산 TOP15(2021)
2021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을 살펴보았더니 부동의 1위는 미국으로 1년 국방예산이 무려 8,010억 달러(1,062조 5,2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흔히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한해 국방예산만 무려 천조에 이른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하는데 2위인 중국과의 격차만 놓고 보아도 3.5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순위 | 국가 | 국방비 |
1위 | 미국 | 8,010억 달러 |
2위 | 중국 | 2,930억 달러 |
3위 | 인도 | 766억 달러 |
4위 | 영국 | 684억 달러 |
5위 | 러시아 | 659억 달러 |
6위 | 프랑스 | 566억 달러 |
7위 | 독일 | 560억 달러 |
8위 | 사우디아라비아 | 556억 달러 |
9위 | 일본 | 541억 달러 |
10위 | 대한민국 | 502억 달러 |
11위 | 이탈리아 | 320억 달러 |
12위 | 호주 | 318억 달러 |
13위 | 캐나다 | 264억 달러 |
14위 | 이란 | 246억 달러 |
15위 | 이스라엘 | 243억 달러 |
※ 2020년 대비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총액은 7% 증가(1조 9,810억 달러→2조 1,130억 달러)
주요국들의 국방예산 추이(2023)
우리나라는 2023년 올해 국방예산을 57조 1,268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액수로 이 중 전력운영비는 40조 1,0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가 상승하였고, 방위력개선비는 17조 1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액되었습니다.
미국은 올해 국방부 예산을 작년인 2022년 대비 8.1%가 증액된 7,730달러(1,026조 4,667억 원)로 증액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 예산 증가를 통한 군비 확충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또한 지난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 보고에서 2023년 국방예산을 작년 대비 7.2% 증가한 1조 5,537억 위안(295조 7,623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일본은 2023년의 방위예산을 미군 재편 경비를 포함해 총 6조 8천억 엔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무려 26%나 증액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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